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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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계약을 1년만 하고 계약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자격증 관련 교육비가 20번 강의에 260만원이었는데 교육을 10번채 듣지않았는데, 1년 만근후 퇴사를 하려니 26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하는데, 위약금을 내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2년계약을 1년만에 관두는것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 님
조회 : 59건
답변 : 1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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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을 금하고 있습니다.
약정한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반환의 경우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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