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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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 일당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한분이 입사후 말도많고 다툼도 많아 해고를 했는데..
해고한 시점에 저희 사업장에 일하시던 분들이 일당제 근무하시는분 포함 5명이었으면 5인이상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해고하기 1달 전부터 일하신분 들을(일당제 포함) 해서 5인 이상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근무자 수를 계산할때 어떤 날짜와 인원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곽*혜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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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영 제7조의2)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 : 5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
-상시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나 동거하는 친족등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2. 1에 의해 계산한 후, 다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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