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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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조업을 하는 공장 입니다.4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무생활도 태만하고 연장근무도 하지않고 ( 요즘 같은 시대에 3d 제조업에 는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 50시간에 맞춰 연장근을 할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1달 여유를 주고 퇴사를 시켰습니다.

    퇴사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고를 했는데요 .
    노동위원회에서는 증거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 머 증거자료라고 해봐야 남아 있는 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김*수 님
    조회 : 89건 답변 : 1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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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9.16
    채택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 불량의 사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이고, 

    5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시킨 후 해고절차를 준수 등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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