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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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위탁 사업 계약을 하여 방문 수업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몇 달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틱받은 회원 교육만 하면 되고 나머지 업무들 (회원모집, 교육,재료준비)등은 지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위탁교육을 진행 하는 동안 회원 관리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진행 해주지 않는 지사의 모습에 실망하였습니다.
몇 달 위탁교육을 진행 하였는데 지사의 일처리능력과 회원모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때마침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게 되어 계약 종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동의하시고 인수인계 될 때까지 위탁교육을 부탁하셨고 성실히 시행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회원들 정보와 시간 변경등 요구하셔서 성실히 회원들과 교류 하며 조정하여 연락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지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재료를 받지 못해 회원 수업을 진행 못 했습니다.
종료에 대한 저의 판단에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계약 종료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재료 반납하러 오라고 하여 방문하여 계약 해지서와 회원 인수 인계서를 작상하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계약서 내용에 '회원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와 마지막 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들어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해지 해주는거이므로 손해 배상 청구 하지 않는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갱신이 이루어지는데 1년 이후 계약 종료를 원할 시 3개월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고 인수 인계를 하면 종료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안 당하고 급여를 못 받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이*현 님
조회 : 197건
답변 : 1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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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관계상의 관련법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당사자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계약불이행을 어떻게 볼 지,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등은 민사영역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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