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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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1년 근무하여 퇴직금 받고 퇴사 후, 바로 같은 업장에서 파트타이머(4대보험x, 소득세만)로 계약하여 근무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수령 후(=퇴사 직후) 파트타이머로 계약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나요?
남*은 님
조회 : 44건
답변 : 1건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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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으로 변동되었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은 유효합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근로자는 퇴사 이후 퇴직금 지급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근로자로써의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나, 전후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실관계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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