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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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전질문]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1년 근무하여 퇴직금 받고 퇴사 후, 바로 같은 업장에서 파트타이머(4대보험x, 소득세만)로 계약하여 근무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수령 후(=퇴사 직후) 파트타이머로 계약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업장이 정직원과 파트타이머 계약서가 달라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게 된다면 파트타이머 계약을 다시 해야합니다. 물론 파트타이머는 정직원과의 근로조건도 다릅니다. 정직원 퇴사할 때 사직서를 쓸 예정이고, 그 후 파트타이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후 파트타이머(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데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는게 맞을까요?
남*은 님
조회 : 69건
답변 : 1건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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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세금신고형태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차미사용 수당(주휴수당,퇴직금,연차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자여야 요구할 수 있음)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에게 불리하시지는 않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퇴사시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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