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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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회사가 사대보험금을 다 부담해줬습니다 1년 6개월 일하고 퇴사를하였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말을하니 사대보험에대한 세금전액을 근로자 50% 부담없이 회사에서 전체 다납부해서 후납청구 할 방법도 있고 퇴직금도 줄수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민 님
    조회 : 54건 답변 : 1건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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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9.22
    채택글

    네트제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대납한 4대보험료등을 합산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합니다.


    네트제였다고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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