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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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학원입니다
저희원에서 선생님을 구인해 인수인계를 받게 하였습니다 2일간의 인수인계가 끝나고 3일째 직접 수업을하는데 고등까지 영어 수업을 하겠다는 선생님이 중1 기본 단어도 몰라하는 모습을 보여 그 다움날 해고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3일치 다 지급을 하였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원에서 일하려고 이사 계획을 했다 계약금을 날렸으니 200만원을 달라는 식의 문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룰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당했으며 저희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게 중요한데 이 분을 단기 근로자라고 보고 과태료만 내는게 가능한지 정규직이어서 벌금내도 형사처벌이 안되고 전과기록이 안될수있눈지 귱금합니다 혹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자녀의 취업에 악영향을 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신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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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건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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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에 해당하거나 단시간근로자(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은 짧은 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근로자 내지 단시간근로자라고 근로감독관 쪽에 주장하여 벌금이 아닌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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