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관련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도급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임)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안상 원도급사는 위 사유중 1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수급인측은 도급사쪽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대책임원칙에 따라 수급인측 근로자들의 직접 도급사 쪽에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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