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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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노무 관련 질문 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끝인데요.
정부지원사업의 지침이 등록된 인원외에게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을 인건비로 등록하였으면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하고 인건비가 남는다하여 그금액을 다른 금액으로 쓰지 못합니다.
헌데 현재 제가 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두게되면 제 2월달까지의 월급에 준하는 금액을 회사에서는 못받게됩니다.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회사에게 가했을때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혹시 자세히 상담가능하신 노무사님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ㅣ. 감사합니다.
양*정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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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지침상 연구인원 변동에 따른 지침에 대해 확인할 필요있으며,
실제 선생님이 퇴사하여 지급할 인건비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회사의 재산상 피해로 보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상 피해여부는 민사영역으로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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