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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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은 술집 권리금 주고 양도받는 과정에 있는 양수자 입니다
제가 영업신고증 승계받고 사업자는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고 구두로 직원 한명 계속 같이 일하는걸로 이야기 했습니다
계속 같이 일할 직원이 일한지 2년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이직원이 퇴직할시 입사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퇴직금을 전부다 양수인이 지급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양도받은 시점부터 지급해야되는건지
또는 양도인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양도자가 지급하고 다시 저와 일한 시점부터 발생시키는건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양수자가 전부 부담해야한다고 하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것같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시5인 미만의 작은 술집이고 권리계약서 상에는 직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연 님
조회 : 137건
답변 : 1건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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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의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었거나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양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양수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속기간까지 합산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이전회사와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므로, 이후 양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양수회사는 해당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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