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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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명이서 식당운영하고있는 작은법인식당입니다.
    처음부터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사업신고을 하였고
    1명은 대표 2명은 이사 대표(저 포함) 대표이사내연녀가 감사로 올라가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 같이 잘 꾸려나가는데 한달이 지나니
    서로가 다툼이많고 잘 안맞아서 저는 그만 두기로하여
    몇일 있다가 사람구하고 그만두었는데 월급을 못받나요
    허**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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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1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위가 '이사'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명칭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명이 가능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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