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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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받는 월급에는 각종수당들과 직책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더하고 거기에 각종세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월급명세서에 적고
그밑에 차량유지비와 휴대폰비금액을 적고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월급을 받고 명세서에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을 하게되어 퇴직금수령 명세서를 보니
차량유지비와 휴대폰비가 포함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일사할때부터 퇴사 할때까지 단한번도 안받은적이없고 훨급명세서에도
표기거 되어서 나오는데요 퇴직금 산정 월급에는 빠져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휴대폰비가 퇴직금정산시 월급에서 빠지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십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 님
조회 : 64건
답변 : 1건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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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휴대폰비가 업무용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포함됩니다.
|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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