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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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회사업무중 회사차량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100% 가해자구요
자차수리비용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사고낸 근로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100% 청구하는게 맞는지, 반반 부담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신*화 님
조회 : 78건
답변 : 1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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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시 회사의 관리상 과실정도에 따라 근로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업무 내용, 근로자의 업무 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 원인 및 손실 예방이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손실의 공평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처리는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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