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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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다는 항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개인사업자 개설 후 매출이 발생하면서 종합소득과세구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면서 문제를 알았고, 당시 회계사랑 상담했을 때 문제가 있는 계약서다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이니, 사업주에 이야기하여
4대보험을 소급 적용받아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후 사업주는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고용주가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김*휘 님
조회 : 74건
답변 : 1건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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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사에 연락하셔서 신고하시면 공단에서 사업장 조사 후 사실에 따라 직권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관할 지사는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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