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연속성 판정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동계기간 공백에 대해 계절적 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의 성격 및 비정규직법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담당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시 3년여의 근로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될 수 있고,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적으로 2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분쟁이 있거나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계약종료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진정제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를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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