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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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입사 이후 경제위기를 이유로 해서 전사적 승진 누락이 지속되다가 최근 승진발표가 나면서 재직기간 산정에 분란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날짜가 2021년 3월 5일, 회사에서 통보받은 재직기간 산정 기준날이 3월 2일인데 이 경우 저는 몇 년치의 승진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재직기간 산정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최근 신설되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로 인해 과반수의 직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되었다면 이또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박*음 님
조회 : 43건
답변 : 1건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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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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