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기타 전 직원의 완전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의 계약직화의 경우 사업장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전 직원이 20명 내외인 회사 입니다.
  
  이번에 전 직원의 완전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이에 따라 전 직원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1년마다 제계약 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회사의 문제점(노무적, 세무적 이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권사를 예로들어 증권사의 영업직 계약직 계약같이 매년 연봉협상을 하여 계약을 다시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민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1.01.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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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13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년단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만료로 자동 퇴사시킬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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