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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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월 8시간 화수목금 7시간 (휴게시간 제외) 총 주당 실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지급처 쪽에서는 이직확인서상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기재 (문의 결과 주휴시간 포함 (36+7)/7=6.15로 산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의2를 찾아보니 제1항 제1호에서는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36/5=7.2로 보아 8시간으로 기재되는 것이 맞지 않는지?
2. 아마 지급처에서는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저렇게 산출한 것 같은데 일별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주 단위로 정해졌다고 보기보단, 일 단위로 정해진 것으로 보는게 옳지 않은지?
함*환 님
조회 : 59건
답변 : 1건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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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이직확인서 관련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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