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누락된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Q.
  기타 상법41조 경업금지요청으로 새로차린 네일샵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샵을 폐업해도 다른 네일샵에서 직원으로 일은 할수 있나요?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내지 적용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실제 기존 네일샵 사업주와 경업금지약정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셨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누락된 내용 말씀드립니다. 네일샵 양도할때 아무런 약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줄도 몰랐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강*호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0.11.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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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등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네일샵과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경업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내일샵 직원으로 일하셔도 노동법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법은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상법 위반과 관련한 리스크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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