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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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
근로계약기간: 2021.08.10-2022.08.09
월급여: 220만원
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위 명시된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자, 사업주 서로 별다른 명시가 없이 계속 근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임금인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렸고, 사업주분도 잊고있었다며 서로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22.08.10- 2023.08.09
월임금:230만원
작성일: 23년 9월 21일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산정기준일: 매달1일- 매달말일 / 익월 5일 급여지급)
문의 1)
10/5일 지급된 급여에는 9월 급여인상분만 적용되고, 8/10-8/31일에 대한 급여부분은 소급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으로는 작성일 기준으로 급여인상을 하는게 맞으며 8월 급여는 소급적용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계약기간 이외에는 임금인상 적용시점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허*** 님
조회 : 95건
답변 : 1건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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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과 근로조건 적용(변경)시점을 다릅니다.
근로조건 적용시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문제되는 것으로,
서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조건 변경 적용시점으로 볼 수 있을지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이견이 있으므로 서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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