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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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린이집이고, 교사가 코로나 확진으로 2월말
    9일 쉰적이 있으며,재확진되어 격리가 되었는데.,
    교사가 빠지면, 공백도 크고..,
    다른 교직원들도..자기도 재확진되고 싶다는 말도 하는데..
    전에는 유급휴가로 모두 쉬게 했습니다.

    재확진 시, 교사회의 통해.,
    일부 연차로 사용하거나..
    교사공백시 대체되는 비용은 교사 개인부담 또는
    일정시간 이상 봉사 근무 등.,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서명받으면..
    노동법 위반일까요?
    김*미 님
    조회 : 173건 답변 : 1건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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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10.06
    채택글

    연차사용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코로나확진시 의무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교사 공백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의 책임하의 문제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확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시고, 

    유급휴가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수급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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