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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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실수로 재산세 납부를 누락하는 바람에 약 1150만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사측에서 회사 규정을 토대로 이건 제 실수니 전부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규정집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전적으로 제가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결재라인에 다른 직원들도 포함되어있는데, 제가 납부를 누락했다고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건가요 ?
허*혜 님
조회 : 54건
답변 : 1건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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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팡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관련 상담은 민사영역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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