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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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개인사업자 아웃소싱 회사입니다. 22년 02월에 계약이 끝난 거래처에서 21년09월01일 ~ 22년01월31일까지 저희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도급사가 빠지고 다른 도급사로 고용승계되어 넘어가신분이 그 당시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취업을 하신건데 입사하시고 저희쪽에서 4대보험가입안하시고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였고, 이제 와서 본인이 조기재취업수당 600만원을 받아야하니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신청한 뒤 고용, 산재보험을 5개월치 들어 달라고 통보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쪽에선 이미 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가 다 끝났는데 저분 한명때문에 5개월치를 재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기엔 일이 너무 커지고 세무사쪽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저희 사정을 말하고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취소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600만원에 절반이라도 주면서 취소해달라고 하던가 그쪽 회사 과태료 많이 나온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하냐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랑 님
조회 : 58건
답변 : 1건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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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신청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하시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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