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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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이상 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 및 프리랜서 계약기간 1년인데 이제곧 만기시점인데 지각 50회이상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권*경 님
    조회 : 54건 답변 : 1건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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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10.10
    채택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해지사유 확인필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각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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