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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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9:00-18:00)외 시설 행사로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1박2일(평일9:00-다음날평일18:00-관외)로 행사가 있어 이에 관련한 대체 휴무나 시간외수당에 대해 시설 측에 문의하니 이동, 식사,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이라 종사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종사자는 이용자(장애인) 케어(식사수발, 소변지도, 수면지도)로 종사자는 제대로된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경우, 종사자는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없나요?
류*민 님
조회 : 85건
답변 : 1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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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동시간 및 수면시간의 경우 사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에도 장애인을 케어하며 근로하였다면 임금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장애인 활동보조인)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급한 무선활동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의 통제받은 점,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매달 시간급 정산지급 된 점, 상습적인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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