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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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노무사님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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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문제로 업주를 신고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실업급여 받는동안 제가 그 업주 부탁으로 한달 5~60만원정도 받고 차비받고 일한걸 알게되서 부정수급이 되었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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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합의하면 되겠지만 이부분을 저는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요!사업주가 계속 괜찮다고 그사람들이 어찌 아냐고 얘기하고 저가있어서 그런지 사람도 저믿고 사람도 않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되버렸어요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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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개월동안 800만원정도 받았는데 저도 억울한게 사업주 최저시급 보다 제 부정수급이 걸릴줄 몰랐고 최저시급 못받은거 1200~1300인데 부정수급 3배를 물어내야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문자드립니다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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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고민좀해봐야될듯하다고 얘기만하고 이걸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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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날 고소 취하면서 자진 신고하겠다고 고소 취하해봐야되겠죠?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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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까지 제 지신이 부정수급한걸 그냥 편안하게 차비조로 받았다 얘길 해버려서 눈앞이 깜깜 합니다..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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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업주 신고하러갔다 제가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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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을 쓰고왔어요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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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최저시급3년동안 20203월부터2022년7월까지 주5일7시간 일했는데 월급125만원만주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못받고 그랬는데 제가 실업급여 받는데 일하면 않됀다고 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달라 전화로차비주겠다고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저는 억울하게되었고 업주는 너무 떳떳하더라구요

오*애 님
조회 : 52건 답변 : 1건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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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10.15

채택글

죄송합니다만,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였다면 (그 사유와 상관없이) 부정수급에 대한 소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조력했다면 사업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