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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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계약만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는 2021.09.01일부터 하였지만 2022.05.01부터 2022.09.30일까지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대표님과의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달로 근무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일8시간 월~금요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였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였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대표님께 처벌이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서로간의 합의가 있으면 미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이 가게 된다고 하면 미처벌이 가능한가요?
강*훈 님
조회 : 52건
답변 : 1건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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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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