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한회사의 팀장급으로 18개월 회사를 다니다 얼마전 퇴사를 하였습니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이었으나 저는 집도 멀고 야근도 잦아서 일년반 동안 160회 이상 늦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야근한 다음날 함께 야근한 직원들은 9시 정시에 출근을 하거나 대체휴무를 신청하여 늦게 출근을 하였으나 저는 대체휴무신청서나 휴가신청서를 제출한적은 한번도 없고 지각을 하고 난후 대체휴무 처리해 달라고 하거나 무단 결근하고 당일에 연차 처리를 해달라고 관리부서에 부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퇴사한 지금 회사에 퇴직금과 마지막 근무한 달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무단결근은 연차처리를 하더라도 지각은 대체휴무신청서 제출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42시간, 2021년 153시간 지각으로 인해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마지막달 급여이상이라고 마지막 근무달의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출근인증기록을 근거로 계산하였으나 저는 야근을 주장할 길이 없습니다. 늦게 출근은 했지만 야근하고 법인카드로 석식과 택시를 이용하고 철야수당을 매번 받았습니다. 저는 주52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각으로 급여공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엄연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이니 야근을 하더라도 출근시간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시에 출근을 했다면 야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니 지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달 급여를 공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서*나 님
조회 : 88건
답변 : 1건
22.10.25
-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각과 별개로 야근시 야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어렵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