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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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버스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버스 회사는 기사들 출근 후에 음주 측정 후에 운행을 하는데, 출근 후 음주 측정에 적발되어 운행 불가 판단되어 퇴근한 사례가 3번 있었습니다.
본 이유로 회사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3번의 사례로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사표를 권유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 음주 측정으로 운행을 하지는 않아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운행에 대해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에 해고 사유는 성립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노조 위원장과 노무 차장은 사표를 쓰고 재 입사를 권유하지만, 사표를 쓰면 재 입사가 불가 하여 사표를 쓰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Y*n 님
조회 : 57건
답변 : 1건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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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라는 사업장 특성상 음주문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하다고 보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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