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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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는 재정상 어렵다며 지난 10월 11일 처음 권고사직을 이야기 했고 거부했습니다. 이후 10월 14일 다시 권고사직을 이야기 했으나 동일하게 거부했고, 회사에서 재정상 어려움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10월 17일)
저희 사업장은 노조가 따로 없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였고,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하여, 직원들에게 해고 회피 노력에 내용으로 급여 삭감 협의/자발적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으나 모든 직원이 비동의했습니다.(10월19일)
이후 휴직기간 3개월(2022년 10월 26일~2023년 1월 26일), 임금 70%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인사명령 통지 휴직처분을 받았습니다.(10월 25일)
그리고 딱 일주일 뒤인 어제(10월 31일) 30일의 예고기간을 둔 12월 1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 처리 해놓고 그 기간에 해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김*리 님
조회 : 48건
답변 : 1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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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근로기준법제23조)및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제24조) 모두 관련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해고사유, 절차 등이 정당하였는지 / 실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지, 해고회피노력은 했는지,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당하였는지 등의 종합검토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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