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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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년미만 연차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먼저 상황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제가 21.3월에 입사하여 7개의 연차가 발생한 후 2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5개의 연차가 22년도로 이월되었고 22년에는 이월된 연차 포함 17개의 연차를 가지고있었고 22년에 총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5개가 남은상태입니다.
1. 회사의 회계정산날이 10월까지라 저의 5개 남은연차가 10월까지 쓰지않아 소멸 됐다고 하는데 회계정산날이 아닌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회사에 신청해도 합당한가요? 신청이 허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2. 회사에서는 매달 다음달 쓸 연차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 또한 한달에 1개씩 사용하며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21.10월경 "2020년 11월 1일 이후 입사자(1년미만)는 올해 정산 지급대상이 아님 2022년 10월 말까지 사용가능 기간연장(이후 소멸)"라는 공지를 올렸다는 이유로 제 22년도에 남은 5일의 연차사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령을 확인해볼 결과 제61조 2항에 근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에 이행하지 않을경우 최소 1개월전에 사용일수를 통보하여 사용토록한다" 라는 법령을 확인했는데 이 법령대로라면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입사 1년 기준 6개월전에 개인이 아닌 전체로 통보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면 제대로 촉진제도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맞는건가요? 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남은 연차에대한 이월 or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날 감기 조심하세요
조*봉 님
조회 : 147건
답변 : 1건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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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정산날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연차사용일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규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거나 이월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연차소멸 및 사측의 보상의무 사라지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는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 적용)
사측의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유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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