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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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9월 1일 입사하여 1년을 다 채우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2년 10월 1일부로 사업주가 변경되게 되면서 상호와 기관번호까지 변경된 상태입니다.
사전에 공지된 내용은 없었고 상호명이 달라진다는 내용 또한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이전과 같이 일하면 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해들은 바 없으며 현재도 지역가입자인 상태입니다.
A사업주(전 병원장)에게 9월30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라는 공지가 내려온 상태이며 B사업주(현 병원장)는 퇴직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한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현재 B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태인데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 시작하는건가요? 고용승계라면 퇴사했을 때 A사업주가 지급해야할 퇴직금 + B사업주와 일한 기간(1년이 안되는 기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B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박*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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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건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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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양도양수시 사업자간 계약내용(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누가 할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의 승계여부,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등을 확실히 확인 및 기재하시어 분쟁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기존 법인에서 퇴직하여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신규 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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