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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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로 주5일 7시간씩 5년5개월 일하고 매 월 3.3% 원천징수 떼고 급여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중간에 90일정도 무급으로 학원이 쉰적이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에서 그기간이 제외되는게 맞나요? 원장은 제가 정부에서 특고지원금을 받았기에 퇴직금을 못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고지원금을받은거면 퇴직금을받는근로자가아님을 인정한거라고 합니다. 이게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정** 님
조회 : 62건
답변 : 1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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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원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특고지원금은 부정수급한 것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퇴직금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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