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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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지입기사라 개인사업자내야 일할수있어서
개인사업자지만 소속은 택배대리점으로 되어있고
급여도 해당택배사 대리점주에게 입금받는식입니다
개인사업자라 노동법으로 보호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택배기사 과로사 사태때문인지 한달정도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단위의 계약내용이고 내용에 근로기준법 17조이행
이렇게 적혀있어서 검색해보니 근로자에대한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묻고싶은건 퇴사통보를 두달전에 하였음에도
후임인원을 대리점에서 안구하여 어쩔수없이 그만두면
대리점주가 기사에게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주변기사 사례를보면 급여를 못받은사례가 있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의 근로기간은 아직 멀어서요..
이*민 님
조회 : 37건
답변 : 1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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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노동법의 기본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대리점의 사정이 어떻든지간에 일을 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자셨으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으므로 이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사업장에서도 인정한 것이므로, 일한 기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을 모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등)를 진행할 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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