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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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황>
어머니가 편의점 야간으로
일일 10시간 주5일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3개월전 일하시다가 다쳐서
산재를 받고 11월 둘째주에
요양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번복 하셨습니다.
이유는 사업주가
170~200만원 정도인 인건비를
120만원으로
과소신고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사업주가 말하기를
본인이 인건비 신고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어머니가 납부할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줄어서,
어머니 몫인
4대보험 미납분과 소득세 미납분, 과소신고 가산세, 과태료 등을 어머니가 납부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과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어머니에게도 좋다며 회유하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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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임의로 인건비
과소신고한건데,
세금 미납분과 가산세 등을
어머니가 납부해야하나요?
Q. 납부해야 한다면
가산세 법정산식이나
4대보험 미납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Q. 납부해야 한다면
과소신고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 님
조회 : 143건
답변 : 1건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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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4대보험의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가산세 등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사업자가 잘못 신고한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추가납부가 확정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분까지 납부하게 되고,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금지기간 입니다.
그 후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관련 절차 등을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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