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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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답함에 글을 남깁니다. 2012년5월 첫 별정직 공고를 보고 입사를했고 대략 정확하지않지만 1년반개월을 다닌후에 총무팀 실수로 공고가 잘못나가면서 별정직이아닌 대체근무직으로 갑자기 계약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파견간 사람이 돌아오지않기때문에 퇴사할일이없다면서 저에게 대체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일반계약직을 밀고갔지만 신분문제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었구요
그리고 대체직으로 계약서 변경 후 6개월 후 파견자의 갑자기 복직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일반계약직 공고가 추가로나가면서 퇴사 후 바로 일반별정직으로 재입사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직장에서 10년을 다니면서 정규직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퇴직당시 퇴직금 산정도 정확히 얼마를받은건지 내역조차없고 돈만 입금 받은 상태에 몇차례 담당부서에 찾아갓지만 내역은 없다라는 통보뿐
이였습니다. 드디어 정규직 달고 이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어떤보상을 받을수있을지에 궁금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첫번째로 일반계약직 공고에 입사를 햇는데 담당부서 실수로 대체직으로 계약서를 변경한거와 내가 원치않는 상황에서 대체직이되고 퇴사를 당햇으며 퇴직금 정산에대한 내역없이 돈만입금을해줫고 그달 일햇던 나머지 포함금액이라고하면서 퇴직금을 준점, 바로 재입사를 했는데 연차휴가가 일반신입과 같은점(2년을일하면서 연차가 1개정도 상승했는데 그게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이되엇을시 대체직기간 호봉산정 못받은점, 그렇게 7,8년후 정규직을달았는데 보상받을 수 잇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같은경우는 회사 실수로 제가 대체직이되었고 회사의 실수로 퇴직까지 햇는데 이것도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 문제인건지) 일반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잘 다니던 직장나와서 인생을걸은건데 이 회사에서는 실수라는 이유 하나로 절차없이 계약서를 대체직변경을 한점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보상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그회사에다니고있고 처벌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한**스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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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실수로 대체직으로 변경되면서 채용공고상 명시되었던 근로조건이 선생님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선생님이 신고하시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별정직으로 재입사가된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중간에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기존 대체직 근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등 사직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별정직으로 입사한 상황이라면 (기존 대체직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선생님 사업장 취업규칙 등 복무규율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고, 기존 대체직 근무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만 3년을 근무하였을 경우에 1일의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기존 대체직을 정식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를 거치셨다면 기존 대체직에서 인정되었던 연차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회사는 기존 대체직에서 선생님이 퇴사하셨을 때 미사용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
- 호봉산정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장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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