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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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상 표기가 되어있으며 급여 내역서에 연차수당이 표기가 되어있기는 합니다.
    급여에 내년도 발생하는 15개를 급여에 녹여서 연차로 미리 포함하여 준다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차를 사용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실 주2회 휴무도 사실상 못쉬고 있어서 저는 연차를 한개도 사용을 못하였는데 그 외 다른 직원들은 사용을 하기도 하였으나 연차수당을 환수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그게 맞다면 2년을 채우고 퇴사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때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1년미만 월 한개씩 발생한 11개,
    1년만근 15개, 퇴사시 생기는 16개
    총= 42개가 있는게 맞을까요?
    박*연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2.11.1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2.11.17
    채택글

    임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지급은 유효합니다.

    실제 연차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기 어려워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수당과 연차사용 간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글만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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