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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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2.9일까지 계약되어있는데 갑자기 당일( 11.18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여도 8일째 지연중입니다.
급여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희 님
조회 : 55건
답변 : 1건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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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원래의 계약에 따라 받으셔야할 수수료 등 금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근무시간에 일을 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사업주와 지휘명령관계하에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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