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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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당사는 신입직원에 대해 4개월가량 외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후 입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교육기간 시작부터 근로계약은 체결합니다.
그런데 신입직원이 4개월 교육종료후 퇴사시,
교육기간 중 제공한 급여액 반환 또는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의무근무기간 설정 등
방법이 있지만 강제근로금지 또는 위약금예정금지조항 등에 위배여부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로서는 신입직원이지만 업무전력화를 위하여 기간과 급여를 제공하기에
이탈시에 인적,물적 손해가 큽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탈을 막기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당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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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할 임금을 반환하기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상환하기로하되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위약금 예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교육에 지원된 비용에 대한 반환 약정은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정당하다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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