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프리랜서 계약서' 에 3개월 기간을 명시하고 보험 없이 3.3%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속도가 느린 수습 사원이 있어 한 달 더 지켜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새로 쓸 연장 계약서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하더라도 적용되는 걸까요?
2. 보험을 들지 않고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서여도 적용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2개월 연장하여 한 달 전에 통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 _)
김*진 님
조회 : 73건
답변 : 1건
22.11.23
-
1. 시용계약을 정확히 하셔야 하며,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소득신고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