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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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후 1년이상 2년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충족됐을때 연차 15개가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작년 11월 26일에 입사하여 1년이상이 되는 26일에 연차 15개가 지급됐어야하는데 지급되지않아 인사팀에 문의한결과 제가 작년 8월에 일용직으로 5일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기록때문에 연차지급기준이 재산정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 재차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은 11월 26일이 맞지만 회사방침상 일용직 마지막 근무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서 일용직+계약직을 포함해서 연차를 산정하다는것입니다. 그래서 8월에 5일을 근무하고 근무하지 않은 3개월 가량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했고 그래서 근무일수미달로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직 입사기준으로만 본다면 근무일수가 80% 충족되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우리 회사에 한해서만 이 회사방침을 인정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고 연차 15개를 포기해야하는걸까요? 계약서 조항에는 일용직+계약직을 포함해서 연차를 산정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덧붙여 연차는 못받지만 3개월 가량 결근한거까지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나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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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11.29
    채택글

    8월에 일용직으로 5일 근무하시고, 11월에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시고용으로 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을 상시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만한 실질적 사유가 없다면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으므로 연차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산정하여 퇴직금, 연차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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