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위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다른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현황등을 살펴보시어 선생님에게 위와 같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등 고용상황을 알 수 없어서 더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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