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1년 2월 일을 시작해서 22년 12월까지 매일 9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가게를 사장님께서 다른분에 넘기시고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 없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때 사업자 번호 이런걸 알아야 하는건 아니죠 ? 필요한 자료나 이런부분도 궁금합니다
K*H 님
조회 : 120건
답변 : 1건
22.11.30
-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양도양수시 사업자간 계약내용(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누가 할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의 승계여부,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등을 확실히 확인 및 기재하시어 분쟁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기존 법인에서 퇴직하여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신규 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시 피진정인(사측)의 정보는 기업명, 대표, 주소, 연락처 등이며 사업자번호까지는 필수 기재사항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