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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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방이모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갑자기
4대보험을 들지 말아달라고 하며 근로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당장 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현 상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여쭙숩니다
일당제로 고용한다면 상시근로자로 취급되는지 (매일 일당으로 지급, 혹은 주급으로 지급)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필수 조건 근로자인지 여쭙습니다
김*원 님
조회 : 110건
답변 : 1건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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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지급형태(일급, 주급, 월급)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 신고만 하나, 일부 일용직의 경우 건강 및 연금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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