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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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30대 직장인 입니다
11월22일 야간 출근 23시경 신호대기중에 만취된 음주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5일 입원하였으며 5일중 3일은 연차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남은 2일은 휴무 그후로 통원치료 중)
회사 복귀후 회사측에서 내용 전달하기에 "이번경우에는 가해자가 있기때문에 산재보상은 받지 못하고 가해자 합의금에 휴업보상에 대한 금액을 첨부해서 받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1. 출근중 사고발생했는데 왜 본인의 연차를 소진해야하는가? 회사측에서 조치는 없어도 되는지?
2. 민사합의금과 산재보상은 중복이 안되는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 님
조회 : 111건
답변 : 1건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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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연차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서는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목적, 시기, 내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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