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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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정부모님이 목장을 운영하고계신데요.
2016년 외국인 고용하여
4년 근무하였습니다.
이제와 저는 알게된 사실인데
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올해 합법체류자로 전환되자마자
고용센터에 저희 부모님측을 신고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워낙 힘들고 열악한환경이라, 외국인을 고용할수밖에없었는데요.
2년전 갑자기 야반도주하고, 몇년이 지난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엄청 잘해주시고 의식주 지원해준것에 반해 배신감이 크고 허탈해하십니다.. 알아보니 범칙금도 크던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예를들어, 외국인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통한 방법이라던지..저희쪽에서 취할수있는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좀 도와주세요...
정*하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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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전 갑자기 도주했던 당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단절 전의 근로기간까지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안하기는 어려우니 일정 금액 범위에서 근로자와 합의금을 도출하여 해당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청 진정 취하를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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