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 줘야되나요?
  밑 내용은 직원이 쓴 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없는 사장밑에서 4년동안 일당 16만원씩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토목현장이라서 비오는날 눈오는날 일없는날..등등따지면 일년 365일중 180일정도일했고 나머지 날은 쉬거나 인력사무실나갔습니다. 중간에 싸워서 4개월정도 일 안한적도있었구요. 그리고 2년전에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내고 월300만원씩 입금받았습니다.(사실 300입금후 바로 다시 사장한테 입금시켜줌. 그리고 일당은 21만원씩 받음) 그렇게 1년후 폐업하고. 올해 1월달부터는 본 사장이 사업자을 내고 계속해서 300씩 입금받고있었습니다. ( *올 여름에 비가 많이와서 두달쉬었구요 그래도 300 씩은 받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번달 10월달에 현장에서 싸워서 일을 안하고있어요.사실상 그만둔거죠. 근로계약서는 없구요. 올해 120일정도 일했네요. 인력사무실은 10번정도 나갔구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직업특성상 한 현장에서 오래 일 하는게 아니라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쉬고 다른현장가서 다시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쉬고 그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직원이 거짓없이는 글 썼어요. 같이 오래 일한 직원이라서 짜른게 마음이 좀 안좋았는데 퇴직금 요구에 참 마음이 그렇네요. 최근 2년동안 일당 23만원씩 주었구요. 세금 3.3떼는것도 안떼고 그대로 일당줬어요.
  
  올 여름 7월8월 두달동안 비가 많이와서 60일중 5일 일했네요. 최근 3개월도 총 90일중 46일 일했구요. 퇴직금 요구가 맞기는한건가요? 월 300 만원씩 입금한거 가지고 물어늘어질려고 하는것같은데 마음같아서는 벌금이라도내고 퇴직금은 주고싶지않네요
  
  
  최*규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0.11.19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일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단절되면서 일을 했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급여 입금내역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간중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