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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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있고 임신을 하게되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더니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하자고 하는 상황이에요.처음에는 육아휴직과 계약만료 중 선택하라하더니 제가 확고하게 육아휴직을 얘기하니까,, 노무사끼고 법령을 운운하시네요.. 그래서 법령을 찾아봤는데,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법령을 근거로 사업주 500이하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말하자 계약만료로 2023.2.28일 종료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2023.3.1 - 2023.2.28일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정규직으로 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계약직이면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Q. 제가 2월에 1년 육아휴직을 내면 사업주는 허용 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15개월 가능한지
Q. 근로계약서 명시에 기간이 2023.3.1-2023.2.28이라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교사 입니다. 애초에 계약직 자리가 아닌데 계약만료가 성립하나요?
이*진 님
조회 : 132건
답변 : 1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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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기간이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봉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추가 검토 필요성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체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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