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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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 지인이 친구회사에 일좀 해보라는 부탁을 받고 대표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얘길했더니 소득신고를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출근을 하던중 6월초에 갑자기 본인이 몸이 너무 힘드니 그만나오라는 해고통지를 받고 급여를 90만원받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달라고 문자 보내면 내일, 다음주 계속 미루다가 이도저도 안되니깐 제 인적사항을 보내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서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보내질 않아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할테면 해라" 그럼 본인도 제가 일한날부터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하고 부당해고 당하고 급여도 받지도 못했는데..대표는 제가 실업급여받은걸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걸까요?
안그럼 저도 노동청에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돈의 금액에 문제가 아니라 그 대표에 인성에 너무 화가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란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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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취업한 사실을 숨겼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을 사업주와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력한 사업주 및 부정수급한 근로자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자로써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은 고용노동부로 진정가능합니다.
진정 과정 중 어느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제가 어떤식으로 발생할지 예단하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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